형사
성범죄 고소 한달반 만에 가해자 구속, 고소대리 성공사례
2025-07-25

○ 기초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건의 경우 사실관계 기재를 보다 더욱 간소화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언급 조차 하기 힘들만큼 많은 범죄 사실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참다 못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려했지만
자신이 당한 범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수많은 증거를 어떤 죄목에 매칭시켜야하는지 알지 못하셨고,
경찰 역시 고소 접수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너무나 다수의 죄목, 복잡한 범행 사실, 방대한 증거자료를 앞에 두고
조심스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심이 어떻겠는지' 권유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특수한 상황임을 밝히시며 "최대한 즉시, 신속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속시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이미 다수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기사 링크를 첨부할까 하였으나,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난점을 하나 언급하자면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두려워 이별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헤어지지 못한 채
억지로 가해자와 겉으로 보기에 교제를 이어가는 척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가해자는 분명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1순위 요청을 실행하고자 즉시 발벗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신속히 고소장 접수하여 제발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세요"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위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밤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무려 이틀만에 증거자료 포함 236페이지의 고소장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가해자의 수많은 범행에 대해 하나하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매칭시켰고,
고소장을 수령한 수사기관이 "최대한 빠르게"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을 송치 -> 기소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습니다.

더하여,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위하여 경찰 담당수사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구속영장신청(경찰이 신청, 검사가 청구, 법원이 발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혹여나 기각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이후로도 꾸준히 보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왔습니다.
○ 결과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노하우와 수사기관과의 노련한 소통 끝에,
의뢰인의 희망대로 가해자는 고소장 접수로부터 불과 한달 반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대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여타 다른 변호사들이 고소대리 과정에서 피고소인/가해자가 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진행되면 따로 피해자대리인으로서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직접 피해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고통받은 시간을 전부 보상받고 회복하실 순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피해자분께서 그간 받은 상처를 해소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여 의뢰인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