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청구까지 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피의자의 남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세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부부를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피의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참여하여 크게 3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여타의 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와 같이 수십건의 부동산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라 단 1건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안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그 다음으로는 구속영장청구서 상의 범죄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영장청구서 뒤쪽에 보면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거나 전세사기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즉, 범죄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3) 설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사기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조력의 결과 영장은  기각되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저녁,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였는데(영장청구를 인용), 나중에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것이 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게 아닐까요? 판사는 무죄인 피의자를 구속한거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가장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건 범죄사실 그 자체입니다.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구속영장청구의 요건 중,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부분은 주요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