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수업 진행 및 시연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세 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혐의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교직에서 물러나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였기에 

본 건 형사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의 교직생활 및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사건 초기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하면서 의뢰인과의 공감관계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 실제 해당 수업 지도내용,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2)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해당 교과의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였고,

나아가 사실확인서 및 증인으로의 출석까지도 허락받았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수업 진행 및 시연행위가 해당 교과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행위였음을 재판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의뢰인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운동 기구를 직접 법정에서 시연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업 시간에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지속적으로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전교생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고령의 교사인 의뢰인에 대한 학생들의 평소 불만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제추행 등 성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혀 아니었던 점을 수많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찾아내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한보라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인신문에서 특유의 기지를 발휘하여 유연히 대처함과 동시에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체 접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건 혐의사실 중 두 건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한 건에 관하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처리 내지 조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 외에도 판사 전관 로펌에서의 풍부한 행정 사건 경험 또한 지니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뿐 아니라

여성 변호사만이 가지는 관점으로 성범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호하여 드립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의 실마리 / 증거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해소하여 드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