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관계

고소인은 회식 이후 피의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량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위 사건은 무려 몇 년 전에 발생한 일로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도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고소인은 수년 전 사건 이후 어떠한 행동이나 연락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자신을 추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냐며 

무엇인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너무도 놀라고 당황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정황이 녹음된 점,

② 비록 수년 전 일이기는 하나 실제 제출된 고소장에는 고소인 주장 강제추행 행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던 점,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렀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를 찾기는 어렵고 

반면 피해자인 고소인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성범죄 특성상 그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았음)

③ 의뢰인은 공공기관 등 형사처벌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지위,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밝히며 직장에 투서 등 행위를 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점 등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 

이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물론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지 사건 초기 / 첫 경찰 조사 전 /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상당 시간이 지났기는 하나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각종 증거를 확보, 분석하였는데

당시 카드 결제 내역 / 대리기사 호출 내역 / 대리기사를 호출한 업체와의 컨택을 통한 기사 인적사항 확보 등 

조치를 통해 사건 당일 당사자들의 시간별 동선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위 분석을 통해, 

실제 고소인과 의뢰인의 차 안에 머문 시간이 대략 수 분 정도이고, 

그 과정에서 사이사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전화를 하였으며, 대리기사가 호출을 받고 왔을 당시에도 

의뢰인이 기억하기로 고소인은 전혀 만취상태 등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확보하였습니다.

개인적 수단으로는 수년 전 대리기사로부터의 상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자 

수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관련 상황 확인이 오랜 시간이 흘러 어렵더라도 

실제 수사관에게 "아, 피의자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보다" 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