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진 벌금(약식기소) 성공사례
2025-04-29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로 혈중알콜농도 0.111% 라는 높은 수치의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단속되어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② 경찰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111% 라는 높은 수치로 면허 정지를 넘어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직후부터 즉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만의 경험 및 노하우에서 비롯된 여러 안내 사항을 전달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게끔 하였고,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서 준비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한보라 변호사는
1) 비록 의뢰인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나 그것이 현재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 일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음주 후 몇 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을 취하여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한 사정이 있다는 점,
3) 음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어떠한 교통사고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4) 위 사정에 더불어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한 한보라 변호사만의 추가적인 정상을 새로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상세하고도 간곡히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속, 적발 즉시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기에
누구보다 빠른 대응,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겨우 30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사 준비를 비롯하여 양형자료 마련,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벌금 약식 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