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은 무죄. 검찰 송치 후 의뢰받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안
2025-09-11

○ 본 사건의 특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함)
①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인 PT를 지도하는 회원으로부터 수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② 운동 지도의 특성상 실제 신체 접촉 자체는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시 현장 CCTV가 존재하였는데,
다만 그 접촉이 양 측 주장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영상만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접촉인지,
아니면 피해자 주장과 같이 그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접촉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의뢰인(당시 피의자)과 피해자 양측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해자는 진실 반응, 의뢰인은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까지 의뢰인(내지 변호인)은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없어 알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기소 후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④ 다만,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전과 등 수사전력 자체가 전혀 없었고,
수년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강제추행 등 본 건 유사 컴플레인이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뒤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이후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미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대답이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다른 사안도 그러하지만 본 건 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의 경우 더욱이나
사건이 시작되는 즉시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정말 결백하셨기에
"진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밝혀주고 믿어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신 채 그만 홀로 조사를 받고
심한 긴장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까지 받은 뒤 거짓 반응 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직후에라도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현명한 선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께서는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1년 간에 걸친 구체적인 조력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1) 증거와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출,
(2) 무죄 주장을 하면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안전 장치를 위한 조치 진행(세부 내용 생략),
(3) 사건 당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목격자 파악 및 사실확인서 수령 요청
(의뢰인은 이를 생각지 못하셨으나 한보라 변호사의 사건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 판단 후 이를 요청드려 확보함)
(4) 우리 사안과 유사한, 딱 알맞은 유사 무죄 판결례 리서치 및 참고자료로 이를 제출
그밖에 사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하며
의뢰인 당사자조차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코치를 비롯하여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법원 단계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주장을 상세히 담은 여러 차례의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1년의 재판 과정에서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증인신청 등)을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진심 어린 변호 끝에
의뢰인께서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무죄 판결 선고"로 치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펼친 여러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시어
판결문에 무죄의 판단 근거로서 하나하나 설시하여 주셨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려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