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2억 원대 사기 피고소인,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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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년 전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무려 2억 원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사기 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결혼 전 동거하며 주거지, 가전 및 가구 등 여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동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었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인 뿐 아니라 고소인의 금전도 함께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익을 또 때로는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투자로 손실을 보아 만회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은 고소인의 만남도 집안의 반대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전을 피의자가 속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된 것입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한보라 변호사에게 상세히 전하였고, 

 

고소인과 사이에 오간 무려 약 6년 치의 대화 내역, 금전 이체내역 및 그 금전의 지출내역 등을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최선을 다 해 세심히 검토하였고,

 

수사관에게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 발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시작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역시나 방대한 자료의 양에 곤란함을 호소하였고, 

 

그 때마다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해당되는,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수사관에게 제시하며 조사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칠 무렵 담당수사관은 일목요연히 정리된 한보라 변호사의 자료와 그 파악 능력에 감사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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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불송치 이유 확인 방법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고소인은 기한 없이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에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이유서 발급을 통해 보다 상세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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